2013 / 11 / 25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과연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이며, 여성 자신이나 자녀, 가정생활에도 좋을까?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대책으로 내놓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이 같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새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의 기존 이미지를 벗으려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와 비교해 시간당 임금도 낮고, 불안정한 근무환경의 일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새 정부의 의도대로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이 되거나, 시간 선택이 가능한 일자리가 되기는 힘들다. 


현재 시간제 일자리의 주요 대상은 여성이 되고 있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젊은 여성들이 전체 고용율을 낮추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시간제 일자리를 포장하고 있다. 정부는 30~40대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녀들의 학업 시간을 피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시간제를 선호한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 선호는 오히려 시간제가 아니면 다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열악한 여성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최근 노르웨이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두고 우리와 비슷한 논쟁이 일었다. 노조연맹의 게르드 크리스티안슨 새 대표의 발언이 기폭제가 되었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노조연맹 대표의 부정적인 발언이 시간제로 일하는 수많은 여성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들을 내놓고 있다. 이 연구들은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 자신에게나,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한다. 물론 시간제 일자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전일제 여성의 연금과 비교해서는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의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이 높지 않다보니, 노후 준비금도 충분하지 않고, 특히 시간제 일자리에 여성들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노년층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한다.


게다가 시간제 일자리가 자녀들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눈길을 끈다. 전일제로 일하는 엄마들이 시간제로 일하는 엄마들보다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최근 통계도 인용하고 있다. 또한 전일제 엄마들이 보다 많은 경제력을 가지면서, 자녀들의 선택과 기회의 폭을 넓혀줘 오히려 좋다고 한다. 


보통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 시간제를 선호할 것 같지만, 시간제나 전일제가 일과 가정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갈등들을 완화하지 못한다는 연구도 인용한다. 특히 노르웨이 간호사들의 사례를 들어,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간호 업무의 특성으로 전일제와 시간제 일자리 지위의 차이가 작용하지 않은데다, 시간제 일자리로 보건분야 종사자들은 더 많은 시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일제 여성의 가정이 오히려 시간제 여성의 가정보다 더 성평등한 역할을 나눠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이 더 오래 일하는 경우 남성들이 가사일이나 자녀돌봄에  더 참여하고, 정부의 복지 제도도 아빠의 육아를 독려하면서 전통적인 남녀 역할의 가치관도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불만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로 전환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용어 그 자체의 의미대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여성의 저임금, 가사노동의 여성 집중화, 기업에서의 남성 선호 등 그 어떠한 차별을 해결하지 않고 그저 비어있는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려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전일제 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 사이에서 나타나는 임금이나 지위의 차별이 여전한 현실에서, 시간제 일자리만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이 사회는 노르웨이 사례의 딜레마에 주목해야 한다.





What research says about part-time work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말하다



2013년 6월 6일

사이언스노르딕(ScienceNordic) 

니나 크리스티안슨(Nina Kristiansen)




최근 노르웨이에서 한 논쟁이 격렬히 일었다. 노조연맹의 게르드 크리스티안슨 대표는 노르웨이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면서 어머니라는 역할 뒤에 숨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새 대표의 발언은 여성들을 정말 화나게 만들었다. 노르웨이 전체 취업 여성의 41%가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정치인, 노조 지도자들, 시간제 여성노동자 모두가 들고 일어났다. 노조연맹 대표의 비아냥거림에 충격을 받은 이들은, 새 대표가 대다수 여성들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실패했다고 쏘아붙였다. 


어머니가 시간제 노동자일 경우, 어머니나 자녀들에게 과연 좋을까? 새 대표는 시간제 일자리가 사회에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이에 대한 연구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


여성은 필수 인력


유급 일자리는 중요하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여유로운 퇴직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이혼에 대비해서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실업률이 3%인 이 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여성 노동력은 중요한 부분으로, 노르웨이는 여성의 자원과 기술을 신뢰한다.  


두 종류의 시간제 일자리가 있다. 하나는 전일제가 충분치 않아 직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하는 경우다. 보건 분야가 그렇다. 보건분야에서 전체 시간제 종사자의 1/4-시간제 간호사는 전체의 1/6을 포함-이 더 많이 노동하기를 바란다(2011년 연구). 거의 모든 이들이 비자발적인 시간제 일자리를 없애야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시간제로 일하는 대다수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짧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전일제 여성의 노동시간은 37.5시간이다. 덜 일하려는 엄마들의 선택은 현재 논란 중이며, 특히 그 동기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데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무엇이 좋고, 좋지 않은지? 그리고 누구에게 좋지 않은지?


노르웨이의 연구 뉴스웹 폴스크닝닷노(forskning.no)는 노르웨이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정리해 올렸다. 이 연구들은 여성의 선택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엄마들이 집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더 좋을지에 대해 답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가정과 일 사이 충돌 해결 못해


보건 분야의 많은 여성들이 시간제로 일한다. 그러나 한 연구는 시간제 일자리가 시간 압박과 직장과 가족 사이의 충돌 의무를 완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오슬로 및 아케르스후스 대 선임 연구원 벤데 아브라함슨).


그녀의 연구는 간호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간제로 일하는 간호사들도 전일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일과 가족을 병행하는 자체가 피곤하다고 말한다. 이 경우, 가족과 일의 충돌은 전일제나 시간제 일자리 지위와 상관없이 교대 근무나 일해야 하는 시간들로 인해 생겨나고 있다. 


여성의 경력은 시간제 일자리로 훼손


여성들이 최대한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아이로 인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면서 유급 노동에서 멀어질 때 여성의 경력이 훼손되는 것을 여러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시간제 노동자는 전일제 동료들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수많은 불평등한 처우들이 발견되고 있다. 임금 수준, 노동 시간, 직업 연공 등에서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오슬로 대학의 헬가 오운 연구).


고용주는 법정 휴가를 사용한 여성들을 특별히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사회학자 Geir Høgsnes에 따르면, 여성들이 승진을 계속해 더 높은 임금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직장 경험과 작업과의 연계 부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전일제 여성들이 시간제 여성과 비교해 자신의 근무 시간에 더 만족하고 있다. 2009년 연구에 의하면, 2~3명의 자녀를 둔 전일제 어머니의 90%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간제 일자리는 더 적은 연금을 의미


시간제 일자리의 긴 기간은 노르웨이에서 최소 연금 수령자의 10명 중 9명이 여성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자유선택이 자신의 퇴직 연령에 이르렀을 때의 선택까지 보장하지 않고,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다.


시간제 일이나 휴가 역시 여성이 퇴직 전까지 더 길게 일하도록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다. 왜냐하면 62세에 퇴직할 정도로 충분한 연금 포인트를 적립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60대에 몇 년 더 일하면서 그들의 손자들과 함께할 시간은 줄어든다.


헬가 오운은 “돌이켜보면, 최소 연금으로 사는 많은 이들이 다른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시간제 일자리의 함정을 피했을 것이다”고 말한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라 수입이 중단되는 장기간 출산휴가는 시간제 일을 하면서 유치원을 이용한 가정보다 노년에 더 긴 노동을 하게 한다(노르웨이 통계와 스타방거 대학 연구). 이 연구는 가족에게 더 유연성을 주는 복지제도가 부메랑처럼 여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다만 또 다른 오슬로와 아케르후스 대학의 한 연구는 시간제 일자리가 퇴직 연령에 이르러 건강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한다. 


엄마의 전일제 일자리는 아빠에게 더 많은 역할 제공


여성은 90%가 유급출산휴가를 다녀오지만, 대부분의 아빠는 노르웨이 정부의 할당만 사용한다. 물론, 남성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가족생활에 참여한다. 남성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아빠휴가나 자녀를 돌보면서 변해왔다. 


한 연구는 이러한 변화는 주로 함께 사는 여성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여성이 전일제로 일하면, 남성은 가사일을 더 하고, 자녀 돌봄에 더 참여하게 된다. 전일제로 일하는 맞벌이 부부가 전업주부 가정보다 자녀 돌봄을 더 동등하게 나눈다는 연구도 있다(노르웨이 사회연구소 노바(NOVA) 연구).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전일제 맞벌이의 70%가 보다 평등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아이를 위한 최선은?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는 중요한 논쟁거리다. 그러나  노르웨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전일제 여성이 전업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12개 지방에서 1300여명의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Agder 연구는 전일제 엄마를 둔 자녀들이 시간제 엄마보다 더 잘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앤 크리스틴 닐슨 연구자는 엄마가 전일제로 일하면서 가족의 경제적 혜택이 높은 점을 지적한다. 더 많은 경제력은 보다 넓은 기회나 선택과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노르웨이의 현금급여체계 효과에 대한 SINTEF 연구는 유급 노동에 종사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전업모 자녀보다 더 잘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기회와 자녀들이 맞을 미래의 기회 간에는 분명한 관련성이 있다고 말한다.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은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는 전업모 자녀들이 전일제 맞벌이의 자녀들보다 학업이 우수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한 국제 연구는 전일제 엄마의 자녀들 식습관이 전업모 아이들보다 좋지 않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는 북유럽 국가들과는 상반되기도 한다. 덴마크의 한 연구는 전일제 엄마의 자녀들이 시간제 엄마의 자녀들보다 비만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온다. 한편, 비만아를 위한 Ullev?l 대학 병원의 센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도록 권하기도 한다. 유치원에 가면 집에서 보다 자녀들의 활동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자유선택


자유선택과 관련해, 가족이 가정생활과 경력에 대한 현대사회의 압박에 대응해 고유의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노르웨이 가족들이 하는 선택의 문제는 모두가 같은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여성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말이다.


연구자들은 국가가 가족들의 선택권이라고 해서 너무 멀어져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가 개입해야할 여러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용가능하고 충분한 유치원,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독점한 일자리의 임금 문제, 부모휴가 기간 등 다양하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선택은 잘 다져진 경로를 따르는 경향이 크다. 엄마는 시간제로 일하고, 아빠는 전일제로 일한다. 엄마는 돌봄자이고 아빠는 생계부양자이다. 


전통은 바꿀 수 있어


이러한 전통은 문화와 엄마와 아빠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관념에 뿌리하고 있다. 노르웨이 부부의 문화는 지배적인 정치 목표와 여성들을 전일제로 하려는 정부의 의지와도 충돌한다. 그럼에도 공식적인 성평등 정책과 강한 복지제도는 여성과 남성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노르웨이 가족 연구는 인센티브 향상으로 전통과 좋은 가족생활의 의미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sciencenordic.com/what-research-says-about-part-ti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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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