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11 / 21 임경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최신 연구 흐름과 발맞추고 더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많은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생생한 현장 및 담론과 새사연 연구원들이 짚어본 앞으로의 과제 등을 《포럼에세이》로 소개합니다.




2012년 4월 총선의 키워드는 단연 ‘청년’이었다. 원내 정당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례대표에 청년을 아예 할당했고 번호 역시 앞에 배치했다. 이러한 청년마케팅의 시초는 2007년 발간된『88만원 세대』다. 이 책은 특히 수도권 명문대학생들에게 소비가 많이 되었는데, 더 이상 대학생이 지식인이자, 엘리트가 아니라 사회 ? 경제적으로 약자임을 적나라하게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면서 광우병 촛불, 4대강 사업, 반값등록금 등, 전 사회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고 당시 청년들은 80년대 민주화의 상징이자 사회를 선도하는 계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당사자 그 자체였다.


새사연은 2008년 2월,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을 발간, 사회 변화의 세력으로 노동자, 농민과 함께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대학생과 자영업자를 꼽았다. 이는 80, 90년대 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노동자, 농민, 학생을 규정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석이다. 대졸자 임금과 고졸자 임금의 차이가 점점 줄고, 청년실업이 내려올 줄 모르고, 취직해도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생을 비롯한 20대는 ‘청년’으로 새롭게 호명되었고 청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비단 무한경쟁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가속화로 인한 금융위기의 발발은 곧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정부의 개입 혹은 민간의 협력 없이는 사회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전 인류가 누려온 높은 경제 성장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이 당연시 되어왔던 호황기, 특히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질서가 재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를 빠르게 벗어났고 경제성장율 역시 이전 수준과 비슷하게 맞췄지만 계속해서 터지는 금융위기는 세계는 장기침체에 들어섰고 이는 비단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 존제하는 침체가 아니라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저성장을 그저 문제로만 규정하고, 가령 현재의 박근혜 정부처럼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대출을 하게 해줄 테니 집을 사라는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며 가계부채 980조에 달하는 한국의 경우 이는 오히려 경제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성장 시대를 확실히 인식하고 가계부채 관리 등을 통해 삶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비단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관점이며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해 바로 청년허브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이다.


청년허브 컨퍼런스의 주제는 ‘삶의 재구성’이었다. 이에 탈탄소연구소장이자 『제로성장 시대가 온다』의 저자 리처드 하인버그가 ‘저성장 시대의 해법 : 삶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는 곧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인 청년들과 기성세대가 살아가는 사회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삶의 방식 역시 달라야 하며 이는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당면한, 특히 청년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은 영미권에서 시도하는 사회혁신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국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2012년 12월, 아시아포럼에서 처음으로 사회혁신이라는 단어를 썼고 최근 청년 일자리 허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프로젝트와 워킹그룹 등은 지역과 청년, 사회적경제와 청년, 노동과 청년, 주거와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실험하고 새로운 공간들을 탄생해내며 가치들을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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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