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11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최근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지표만 보아도 지니계수는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소득상위층과 소득하위층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소득불평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사에즈(Saez)와 피케티(Piketty)는 소득 상위 1%, 상위 10% 등 소득 상위층이 가진 부가 전체 사회의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소득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불평등, 양극화의 확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미국의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최근 벤 버냉키(Ben Bernanke) 연준의장의 후임 지명자인 자넷 옐런(Janet Yellen) 역시 자신의 상원인준청문회에서 경기침체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불평등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A Very Serious Problem)”라고 말하며, 연준이 이를 전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성장정책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옐런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시할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연준의장 지명자 옐런: 소득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Federal Reserve Chair Nominee: Income Inequality Is ‘A Very Serious Problem’)


2013년 11월 15일

Bryce Covert

(Think Progress)



임기가 끝나는 벤 버냉키(Ben Bernanke) 연준(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의 후임 지명자인 자넷 옐런(Janet Yellen)은 지난 목요일 그녀의 상원인준청문회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 추세와 이러한 상황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마치 소득불평등이 아주 크게 악화되었던 1980년대로 실제로 회귀한 것 같습니다. … 지난 여러 해 동안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 가구의 절대적인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에서 매우 강한 생산성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의 불평등한 몫이 상위 10%와 상위 1%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매우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그녀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데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기술변화, 세계화, 노조의 약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교육, 유아교육, 직업훈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연준이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개선시킬 수는 없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를 개선하고 성장을 창출하는데 있어, 예산삭감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연준의 화폐적 노력을 손상시키며 연준의 정책 방향에 개입하는 의회를 비난하기도 했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미국의 부채를 설정하는 목적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근시일 내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출을 축소하게 된다면, 이는 경제의 모멘텀과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연준으로 하여금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는 의회가 당장 지출을 축소하기 보다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에 있는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추동력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중기 적자를 줄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불평등이 급속도로 심화되어 왔다는 것은 옐런(Yellen)의 말이 맞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 현재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8배나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 경기 침체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전체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 상위층의 소득은 5%가 늘어났다. 그리고 작년 미국의 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록된 것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러는 동안 소득 하위 60%는 임금 상승이 없는 시기를 보냈는데, 이 시기 이들의 소득은 줄어들었거나 정체된 상태로 머물렀다.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은 노조의 약화, 투자이익에 대한 다른 과세, 월스트리트(Wall Street)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긴축정책이 경제성장을 돕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그녀가 맞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시퀘스트레이션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내년에 더욱 나빠질 것이다. 이러한 삭감이 없다면 내년 예산 전망은 더욱 좋아질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1.2% 정도의 GDP 성장과 16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thinkprogress.org/economy/2013/11/15/2947861/federal-reserve-janet-yellen-income-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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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