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11 / 18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09년 UN총회 주도아래 작성된 스티글리츠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질과 불평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GDP보다 가계 가처분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계 수준을 평가할 때, 결국에는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GDP 성장률과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는 경제 전체를 반영하는 지표경제와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제가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외환위기 이전 1990~97년,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실질GDP 성장률 7.7%보다 0.7%p 높게 증가하였다. 반면, 1999년 이후 실질GDP는 연평균 4.8% 성장했지만,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를 전후로 파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성장률이 2.9%p 하락하였고, 파이의 분배 또한 2.9%p 악화되어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8%p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분배 모두 가계의 체감경제 악화에 기여한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인과관계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대략 두 가지 성장과 분배에 관한 함의를 추론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 제도적 환경에서, 분배를 개선시키는 경제정책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과도한 분배 악화는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에 관한 거시경제적 통찰 아래,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안 정책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노동소득, 가계소득, 상위1% 소득 등으로 범주를 구체화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실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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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