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11 / 05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유아 누리과정 진단

2. 유아 사교육비 현황

3. 영유아 사교육시장 실태

4. 유아 공교육 바로 세우기




무상보육이라는 토대가 어렵게 마련되었다. 그동안 영유아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적 지원 밖에 있던 가정들이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그 간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만0~5세 모든 영유아에 고른 혜택이 돌아갔다. 그야말로 무상보육이 보편 복지의 한 본보기가 되는 동시에, 국가 보육정책의 큰 방향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아직 무상보육은 완성된 그림은 아니다. 보육 사업을 함께 해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재정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다. 지자체는 급격히 늘어난 무상보육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매년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2014년 예산안에 정부는 무상보육을 현실화할 재정을 충분히 배분하지 않아, 지자체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듯 무상보육 재정이 불안한 상태라, 사실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영유아의 무상보육 사업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교육재정을 합해 10조원이 훌쩍 넘는 재정이 들어가고 있다. 보육정책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영유아의 생애 초 불평등 해소 등 여러 목적을 담고 있다. 보육정책의 한 사업인 무상보육은 특히 육아에 대한 부모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 한 명을 키우기 위해 평균 4억원이 소요돼, 가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히 아이 낳아 기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 생애 초기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정부가 쏟아 붓는 재정이 제 효과를 발휘한다면 부모 부담이 그만큼 줄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는 한국 내 유아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영유아의 사교육시장이 공적 지원의 효율성을 잠식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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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