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9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전년도에 비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성장 추세로 돌아섰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곧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전과 같은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도 적지 않다.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ILO의 사무총장인 Guy Ryder는 최근 글을 통해 노동시장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수요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의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생산성 향상과 연계된 임금 인상 정책 등을 통해 임금을 증가시켜 가계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며, 가계의 안정적인 소비를 돕는 사회보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총수요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비로소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주장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이들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그의 글을 소개한다.




수요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Boosting demand is the goal, so how do we get there?)


2013년 6월 18일

Guy Ryder, ILO 사무총장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경제 회복을 약속하는 듯 하는 조짐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다. 유로 존에서는 성장이 재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에서는 2014년이 2005년 이후 최고의 성장을 보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 역시 제조업 부문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희소식이다. 하지만 우리는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러한 숫자들을 너머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희소식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우려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실업자 수는 현재 2억 명에서 2015년까지 거의 2억 8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G20 국가들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노동시장 상황은 약간 개선되거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심각하게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청년실업률은 G20 국가 중 일본과 독일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임시직이나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와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실질 평균 임금 성장률의 경우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등과 같은 여러 선진국에서는 하락하거나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실질 임금 성장률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우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G20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동안 앞으로의 가장 좋은 정책 방안에 대해 긴축정책이냐 성장정책이냐를 놓고 의견충돌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전세계적 수준에서 우리 모두가 동의한 것은 총수요의 부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전체 수요가 일하고 싶어 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기에, 또는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등 수요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은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 채로 있다.


소비자로부터 시작되는 좋지 않은 순환은 다른 영역에서도 차례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시 소비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소비 수요는 가계로부터 나오는데, 소득이 임금 침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면 가계는 성장을 촉진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투자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수요가 없다면 기업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정부들이 따르고 있는 긴축정책은 정부의 수요를 억제시켰으며, 무역도 이전처럼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순환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증가하는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2013년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노동부 장관, 재정부 장관 연석회의에서 먼저 합의된 내용이다.


재정적 차원에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줄 도로나 학교, 사회기반시설 등을 만드는데 투자해야 한다.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국가들은 이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도록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건전한 국내 투자와 사업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보통 노동시장정책을 경제정책의 파생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노동시장정책은 총수요를 개선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으로는 최저임금제나 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임금을 인상시킴으로서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이와 같은 노동시장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또한 경제충격에 대한 가계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사회보호 시스템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필수적이다. 브라질은 빈곤에 처한 이들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고용기회 제공, 공공서비스 지원이 결합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 모두는 현재 우리가 회복의 새싹을 보고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성장은 아직도 제한적이며, 매우 취약한 수준에 있다. 또한 고용상황 역시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제대로 된 결합을 통해 전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부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회복시키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가계, 중소기업, 정부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조합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어떤 경제회복도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comment-analysis/WCMS_220979/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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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