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9 / 23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영국 등 보험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 간 보험산업 주요지표를 OECD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 


보험침투율 : 총보험료/명목GDP,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보험밀도 : 총보험료/총인구수, 1인당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

총보험료대비 총보험금 지급 : 총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금 총액

총보험료 대비 총 영업비용 : 전체 보험료 중에서 보험회사의 영업에 사용하는 비용 



▶ 문제 현상


경제규모에 비해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고 가장 조금 돌려받는 나라 한국


이상의 지표는 국가 보험 산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다. 한국의 보험 침투율은 세계 2위, 보험 밀도는 세계 7위의 보험강국이다. 반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규모는 캐나다 다음으로 낮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영업비용이 지나치게 큰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보험은 개인-가계의 위협요인에 대한 대비이다. 크게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공적 사회보험,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직접 제공 서비스와 공적 사회보험의 규모가 매우 작은 반면 민간보험의 규모는 매우 크다. 한국사회 복지가 미발달한 이유를 흔히들 경제 규모가 아직 복지를 대폭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은 현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시기에도 한국보다 훨씬 큰 복지 지출을 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개인-가계의 위협요인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적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개인은 민간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큰 보험시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실, 민간보험이라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안전망이 된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 보험 산업의 지급률, 지속 유지율 등의 지표가 지나치게 나쁘다는 점이다. 


한국 보험상품의 지급률, 즉 개인이 다시 보험금을 돌려받는 비율은 2010년 기준 53%로 10개국 중 9위로 매우 낮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일단 지나치게 높은 영업비용이 원인이 된다. 2010년 영업비용은 총 보험료의 15%로 가장 높다. 그러다 보니 보험 해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 문제 진단과 해법


공적 안전망을 키우고 민간보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해법은 무엇인가? 개인-가계의 위협요인을 민간보험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실제 보호가 필요한 서민층에게는 혜택이 더욱 취약하다. 모든 선진국가들에서 공보험-국가제도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이유는 형평성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보할 재정분담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다. 그 와중에 서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해서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그 결과 세금-공보험료-민간보험료-개인 스스로 저축과 소비라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안전망은 전혀 커지지 않고 있다.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 비중을 낮추고 공적 안전망을 키워야 한다. 서민가계에서 직접 내는 돈이 아닌 기업, 부유층의 공보험-국가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민간보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민간보험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다. 공적 보험에 준하는 기준을 갖춘 곳이 많으며 상품 홍보와 지급율 등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엄청난 영업비용을 들여 상품을 판매하지만 몇 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고, 실제 필요할 때 지급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한국 사회 안전망에 대한 긴 호흡의 대안과 실질적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한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