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기업규모별 임금


통계청은 매년 3월과 8월에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환경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지 않은 시간당 임금의 경우 주간노동시간 정보를 이용해 추산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 문제 현상


대기업 노동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해 기업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계산해보면, 1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56만 7천원으로, 이는 5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129만 9천원의 2.75배,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임금 171만 8천원의 2.08배에 해당한다. 시간당 임금에 있어서도 비슷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5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2.8배,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2.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에 직면했으면서 사회보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이러한 임금격차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에 기인한다. 시간당 임금으로 보았을 때 5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30.2%,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14.9%는 최저임금인 4,860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대기업 종사자들과 달리 사회보험 지원을 직장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5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31.6%,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60.4%만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은 28.3%, 56.6%를, 고용보험은 29.5%, 57.8%를 각각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노력 필요


전체 임금근로자 중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비중은 11.9% 수준이다. 반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비중은 19.0%, 17.3%나 된다.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직면해 있으면서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이들의 상당수가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들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각각 79.5%, 58.3%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15.3% 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60%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5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11만 9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 1천원의 55.9%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 역시 130만 9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229만원의 57.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는 노력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높다고는 하지만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임금이 낮은 경우도 많으며, 노동환경 역시 대기업의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임금과 사회보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과 함께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유리한 시장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시키는 정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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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