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2013.09.03 16:06

(새사연 회원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 진실을 밝히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커녕 묻혀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 새사연 이사장 정경진)



국정원의 정치개입 진실은 끝까지 밝혀져야 합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 문제가 국민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한지 벌써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당사자인 국정원은 자청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을 공개하는가 하면 최근 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스스로 주도하는데 이르기까지, 갖가지 대형 이슈들로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감추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개입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도 정치권은 그에 상응하는 자정작용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여타의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하고 자신이 저지른 정치개입 내용을 밝히도록 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일부 드러난 것처럼,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여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감행하였고, 이를 통해 현 정권에 유리한 여론조성 및 여당의 선거승리를 꾀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심리전’이라는 체계적 기획 하에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종북좌파’로 임의 규정, 공격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 여론을 가장해 세종시, 4대강 사업, FTA, 복지 등 다양한 정책 현안들에 있어서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한편, 외교실적과 경제성과 등 현 정권의 업적을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국정원의 여론조작은 무상급식 투표,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행해졌음이 밝혀졌고, 이는 해당기간 동안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여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은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개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 선거개입이 검찰에 의해 최종 확인되고,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및 내부 개혁의 요구가 비등해지자, 국정원은 느닷없이 NLL과 관련된 고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폈습니다. 국정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분류하는 초법적 행동을 했고, 자기 조직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여야합의도 없이 회의록 공개를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스스로가 또 하나의 정치조직임을 명백히 시인하였습니다.

 

전·현 정권에서 자행된 이와 같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되돌려놓았습니다. 김종필, 김형욱, 이후락, 장세동과 같은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국민주권과 법치를 비웃고, 국내정치를 배후조종하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해결되길 인내심 있게 기다려왔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든 사건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국정원의 자기성찰, 여당의 적극적 국정조사 참여,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우리는 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이들 관련자들의 모습은 우리 시민들을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실현을 기대하던 우리가 목격한 것은 이들이 정치공작을 또 다른 정치공작으로, 국민에 대한 기만을 또 다른 기만으로 덮으려하는 시도들뿐이었습니다. 경찰의 국정원 사건·은폐 축소, 국정원과 여당의 NLL 공세,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만이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편협한 정치적 이익에만 매달릴 때,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우리 현명한 시민들의 참여 밖에 없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회원들과 함께 우리사회의 대안을 연구해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사회는, 국정원의 선거 및 정치개입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묻혀버린다면 우리 민주주의 가치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을 포함한 더 많은 시민들과 이와 같은 뜻을 공유해나가고자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근절과 박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목소리를 보태겠습니다.

 


2013년 9월 3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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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