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8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들어가는 글 : 청년고용문제
2.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증가
3.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원인
4.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고찰
5. 글을 마치며

 

 

 

[본 문]

 

1. 들어가는 글 : 청년고용문제

 

□ 2000년 이후 청년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청년취업자 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2000년 449만 명이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2년 361만 2천명으로 감소함
-이는 동일한 시기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과는 반대되는 양상임. 전체 취업자 수는 2000년 2,115만 6천명에서 2012년 2,468만 1천명으로 증가함. 즉,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임
-취업자 수 증감률로 보면 20대 청년층의 경우 2000년 이후 200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에 비해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고용률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2000년대 초반 60%가 넘던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50%대로 하락함
-이에 따라 전체 연령대 고용률보다 20대 청년층 고용률이 더 낮아지게 됨.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청년층의 고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연령층 고용률이 청년층 고용률보다 더 높아짐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고용률도 하락하는 경향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인구의 감소보다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전체 생산가능인구와 전체 취업자 중 2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각각 20.7%, 21.2%에서 2012년 15.0%, 14.6%로 감소함
-이는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의 속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한편, 전체 일자리 중 20대 청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가리킴

 

□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심화되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은 바 있음
-주로 청년들의 창업과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이명박 정부의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청년고용문제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년고용문제가 계속될 경우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청년빈곤문제를 비롯해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됨
-나아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청년들이 증가하거나 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더 늘어날 경우 이는 내수악화로 이어져 경제선순환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숙련 수준을 악화시키는 등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그러므로 청년고용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정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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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