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8 / 2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자영업의 영업소득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가능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민계정’상의 소득계정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추이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임금 및 급여’로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자영업의 소득은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로 알 수 있다. 




▶ 문제 현상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6%씩 실질 소득이 줄고 있었다.


‘노동자 못한 자영업 소득’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 것도 없는 상식이 되었다. 자영업 종사자들의 수입이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조금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슈퍼 갑’의 횡포로 고통을 받고 있는 힘없는 을들의 표상이 되었던 유명 소매 편의점 체인들의 점주들 소득이 15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제로 이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 주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 소득이 이처럼 노동자 보다 못하게 된 이유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급상승해서가 아니라, 자영업 소득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보면 노무현,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많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오르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후퇴를 했다. 2003년 카드대란이후 2007년까지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1.7%증가율,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는 -1.5%증가율을 기록했던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는 무려 -6.8%, 그 다음해인 2009년에도 -2.2%로 감소했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이 다름 아닌 자영업 계층임이 확인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주력 계층이 자영업 계층인 이유가 설명된다.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확대는 자영업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 결과 2011년 기준으로 노동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약 420만 원인데 비해서 자영업 가구는 노동자 가구의 80% 수준에 불과한 350만 원 수준이다. 저소득에서 고소득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득 계층별로 노동자 가구보다 뒤떨어진다. 가구당 연간 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자영업 가구 수가 145만 가구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득 양극화에서 하위 계층의 소득추락이 주로 노동자 보다는 자영업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KDI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 국내 하위 10%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75만7000원 이었는데 2010년 67만1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주요 이유가 자영업의 쇠퇴 때문이라는 것이다.(경향신문 2013년 8월 5일자)




▶ 문제 진단과 해법


자영업을 위한 사회 안전망 보강 필요


이처럼 자영업의 소득이 계속 하락하면서 저소득 자영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영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임금 노동자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진다. 노동자가 받는 실업급여도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2011년부터 자영업 고용보험 실시가 되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1년 이상의 최소가입규정, 월 3만~5만 수준의 고용보험료, 자진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 혜택이 없는 점 등이 현실적 제약 요건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있다. 자영업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제약 요건들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비용도 정부의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 물론 그 이전에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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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