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엄혹한 외환위기 고통 속에서 ‘외자 유치만이 살길’이라며 자본시장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자유화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지금 한국은 외환위기가 아니라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 세계 금융위기의 와중에 최근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외국자본의 무차별한 셀 코리아(Sell Korea) 현상은 외국 자본의 유출입이 단지 한국경제 내부의 건강성 정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본국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큰 폭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본이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기관과 개인이 출혈적으로 자본시장을 떠받치는 경우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자본의 급전 조달창구로 활용될 수도, 또 다른 투기장으로 변모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004년 주식 지분율 40퍼센트를 넘던 외국자본은 최근 3년간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차익실현에 나섰다. 그 결과 외국인은 99~2004년 지분율을 24퍼센트 늘리기 위해 42조 원을 한국 주식시장에 투입한 반면, 2005년~2007년에는 단지 10퍼센트의 지분만을 팔아 투자금과 비슷한 40조 원을 다시 회수할 수 있었다. 결국 원금을 회수하고도 250조 원이 넘는 30퍼센트의 지분이 여전히 외국인 손에 남게 된 것이다. 그것이 외환위기로 열린 자본시장을 타고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의 대차대조표이다.

■ 그러나 최근에는 차익 실현을 넘어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경향과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투매 현상이 발생했다. 그 결과 2008년 1~3월 외국인 순매도는 줄잡아 165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3월에 파산한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를 JP모건이 인수한 금액 34억 달러의 4배가 넘는 금액이며, 2007년 말 씨티그룹과 메릴린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대규모 손실을 발표한 뒤 아랍계 국부펀드 아부다비 투자청과 싱가폴 국부펀드 테마섹이 각각 투입한 금액 75억 달러와 62억 달러를 합친 금액보다 크다.

■ 현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30.4퍼센트다. 이는 2001년 1월 30퍼센트 대에 진입한 이후 무려 7년 2개월만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10월 말 기준 한국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31.0퍼센트로 낮아진 데 반해 대만은 31.6퍼센트 수준이었으니 대만보다도 외국인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추가적인 미국 신용위기가 터져 나오거나 한국경제 침체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20퍼센트 후반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자본은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의 최대 플레이어이며 앞으로도 절대 강자로 남으려 할 것이다.

■ 미국 금융자본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그리고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07년 이후 300억 달러 이상, 2008년 이후 160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팔아 치우고 달러로 바꾸어간 것은 분명 환율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환율-외국인 주식매도의 상관관계 곡선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주식 매도 이상으로 채권 매수가 진행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지만 올해에는 채권매수를 능가하는 주식매도로 상황이 증폭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상장사들의 배당은 (1) 배당금액이 19퍼센트나 증가하고 있지만 경총이 올해 임금인상으로 내놓은 안은 2.6퍼센트에 불과하여 소득분배 악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점, (2) 주요 해외업체들에 비해서도 배당 성향(수익대비 배당비율)이 높다는 점, (3) 외국인 배당 비중이 전체 주식시장 지분 비중을 상회한다는 점, (4) 고배당 기업들 가운데 수출제조업은 삼성전자, 엘지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정도이고 나머지는 내수기반의 금융, 통신 업종이거나 과거 공기업들 뿐 이라는 점, (5) 결국 현재의 수익 배당은 소득 분배와 투자확대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내 산업기반 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지적되어야 할 문제다.

■ 특히 2005년 이후 3년 사이, 그리고 최근 8개월 사이에 한국 경제에서 갑자기 규제가 강화되어서 외국자본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단지 월가의 자본시장에 비상등이 켜졌을 따름이다. 우리 주식시장은 과거와 다름이 없었다.

■ 지금은 특정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문제의식을 넘어서 외국자본의 역할과 기능, 국민경제에서의 기능에 대해 종합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때다.  외환위기로 IMF에 의해 떠밀리듯이 진행된 자본시장 개방 정책을 냉정히 되짚어 보고 세계 자본시장에 문을 열어두면서도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입하는 선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 외자 유치를 내걸고 외국 금융자본 유인책을 세우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급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추진한 자본시장의 왜곡현상을 바로잡아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며, 국내 자본의 국내적 투자유인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국민경제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회복시켜야하며 이것이 사실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일 수 있는 것이다. 대만에 비해 자본 유출정도가 심한 것은 한국경제 잠재력과 성장 동력에 대한 불신이 한편에서 존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비중이 낮아진 현 상황을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급격한 외부변동성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규율을 세워야 한다. 무차별한 자본시장 개방이 아니라 ‘선별과 선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차별 시장 개방을 한 국가들이 왜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서 선별적인 개방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중국이 신(新) 노동법을 제정하거나 러시아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투자 제한 규정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 경제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자본조성이 필요하다면 향후에는 이를 다변화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은 미국자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의 다극화 시대가 열렸다. 금과 실물과 금융을 미국만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다. 물론 어느 국적의 자본이든 이윤을 추구한다는 본성이 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방적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수개월 동안 무려 300억 달러 이상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자본시장에 충격을 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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