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8 / 08 여경훈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소득재분배 순편익: 세금과 사회복지는 시장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한 재정정책 수단이다. 소득재분배 순편익이란 가계가 실업보험, 가족수당 등 정부로부터 현금 형태의 사회이전소득을 받은 것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형태로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현금 형태 이외 다른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므로 소득재분배 순편익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평균 순편익은 -13%다. 반면 하위20%는 세금은 적게 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를 받기 때문에 순편익은 플러스다. OECD 평균 상위20%의 순편익은 -22%, +44%다.          



▶ 문제 현상


국의 사회복지, OECD 꼴찌 수준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형편없기로 유명한 나라다. OECD 평균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1980년 15.6%에서 2012년 21.8%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2012년 9.3%로 OECD 평균의 43%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못한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하며,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2007년 한국이 7.5%였을 때,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브라질과 러시아는 각각 16.3%, 15.5%로 우리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중국(6.5%, 2007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 평균, 세금은 시장소득의 26%, 그리고 현금 형태의 사회복지는 시장소득의 14%에 달한다. 따라서 OECD 평균 순세금(세금-사회복지)은 시장소득의 13%에 달한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시장소득의 3%로 OECD 꼴찌이며, 세금은 시장소득의 8%로 칠레(6%) 다음으로 낮다. 한마디로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좋게 말하면 자력갱생, 나쁘게 말하면 약육강식 사회시스템이다. 물론 적게 내는 쪽은 고소득층, 적게 받는 쪽은 저소득층이다. 한편 살펴보자.   



▶ 문제 진단과 해법


OECD 평균, 상위20%는 시장소득의 28%를 소득세와 사회보험 형태로 정부에 지불하고, 6%를 현금 형태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순세금은 평균 22%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상위20%는 시장소득의 9%만을 세금 형태로 지불하고 2%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한국 고소득층의 순세금은 7%로 세금, 사회복지, 순세금 모두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고,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또한 OECD 평균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의 44%에 불과한데, 한국은 소득세의 90%에 달할 만큼 사회보험료 비중이 높다. 한국의 고소득층은 너무나도 유리한 조세 제도의 이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한편 OECD 평균 하위20%는 시장소득의 67%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23%를 세금 형태로 정부에 지불한다. 즉 시장소득의 44%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거의 시장소득에 해당하는 현금 형태의 사회복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스웨덴의 저소득층은 각각 시장소득의 112%, 91%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복지는 시장소득의 10%로 OECD 평균(67%)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저소득층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회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낮은 세금, 낮은 복지의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형태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고소득층의 낮은 세금, 저소득층의 낮은 복지라 정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부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모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것은 GDP 대비 조세부담이 매우 낮고, 사회복지에 매우 인색하기 때문이다. 경제력에 비해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복지후진국이다. 재원과 지출 측면에서 복지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재정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첫째, 고소득층에 유리한 각종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고, 상위0.1%에 해당하는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료 비중을 낮추고 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2005년 OECD 평균 재정 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3%, 사회보험료는 10.6%다. 반면 한국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3.3%, 사회보험료는 12.1%에 달한다.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상한선이 있고 비례세 형태로 부과되므로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셋째, OECD 꼴찌에 해당하는 가족수당, 장애수당, 실업수당 등에 대해서 수혜 자격 완화와 수혜 수준 확대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