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7 / 31 장시원/외부필진



 

[목 차]

1. 청년의 주거문제를 다루는 이유

2. 청년기 주거문제의 일반적인 특성

3. 서울 청년 1인 임차가구의 주거문제

4. 청년 주거권 개념 도입의 선결과제

5. 청년 주거권 개념의 실현 방향

 

 

 

[요약문]

오늘날 한국의 청년 세대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주거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청년들의 주거환경은 대체로 불안정하다. 적절한 주거환경은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세대가 삶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여러 주체적인 경험을 통해 온전히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청년들이 주거문제 때문에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의 동력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청년기의 주거비 지출로 인해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경제적 취약성이 증가하며, 부모 세대의 노후보장까지 위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나아가 청년기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생애주기적으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거문제는 예방하는 투자적 복지지출이 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의 주거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절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들어 ‘청년 주거권’ 개념이 대두되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긴 하나, 이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나 정당화 과정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주거 관련 논의의 시작을 위해 서울 청년 1인 임차가구의 주거문제를 분석하였고, 심각한 주거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복지, 청년 노동, 가구 특성 변화, 다른 집단의 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청년의 주거문제와 권리에 대한 풍부한 논의와 활동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 본 보고서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 4학년인 필자가 연세대학교의 2013학년도 1학기 ‘사회과학자 양성세미나’ 수업(개인 지도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경, 총괄 책임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염유식)을 통해 작성한 논문 ‘청년 주거권 개념 도입을 위한 시론’에서 선행연구 분석을 대폭 생략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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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