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6 / 2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본  문]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대립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이 올해도 역시 반복되고 있다. 2014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OECD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5,9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고,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의 최저임금 4,860원에서 1,050원, 즉 2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4,860원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계와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2000년대 들어 물가상승률이나 평균 임금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4% 수준에 그쳤는데 반해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한 만큼 올해는 동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 최저임금에 대한 큰 의견 차이를 보임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6월 29일 최저임금안 제출일이 10일도 안 남은 지금도 이와 같은 대립은 계속되고 있는데, 1,000원 이상 차이나는 양측의 안은 여전히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에도 4차 회의를 했지만 서로의 안을 확인하고 다음 회의 일정만 잡았을 뿐 양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안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 수준의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최저임금안 제출일 이전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예년과 같이 양측의 대치가 파행으로 치달아 결국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반복될 지도 모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경영계
  
매년 반복되는 양측의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고용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 전체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즉각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고용감소로,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임금 이상의 최저임금이 설정됨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자발적 실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 경제학 교과서에 흔히 서술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만나 결정되는 균형 A의 균형시장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설정되게 될 경우 임금은 상승하지만, 실업과 고용감소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균형을 선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사회 전체적인 차원의 후생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노동수요곡선이 완만할 경우에는 오히려 임금총합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수익성 하락에 따른 투자감소도 고용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영계는 보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기업은 노동비용 상승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하게 되는데, 수익성 하락에 따른 투자 축소가 고용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분과 경쟁력 약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임금의 상승은 비용 증대라는 결과를 가져와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매출감소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경우 역시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윤, 이윤율의 감소는 투자 축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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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