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6 / 24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체코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체코에서 주택협동조합은 1918년 체코 독립 이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독립 이후, 소규모 주택 건설 및 건설-주택협동조합 개발에 유리한 대출조건과 세율을 규정한 8개의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법률들의 도입은 체코에서 건설-주택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비록 주택협동조합이 전체 주택 수에 있어서 다수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택협동조합은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체코의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1, 2차 세계대전 사이 시기에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1948년 2월 쿠데타 이후 들어선 공산주의 체제는 기존의 주택협동조합을 자본주의의 유산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산주의 정권은 주택협동조합들을 해산시키거나, 이들의 독립성을 박탈하였고, 차후에는 주택협동조합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고, 국가와 공산당이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 초, 공산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근본적 전환이 일어났다. 시장경제로의 이행 이후 주택 부문에서는 반환 (restitution)과 사유화 (privatization), 두 가지의 조치가 취해졌다. 정부소유 아파트의 사유화는 정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이를 다시 새롭게 설립된 주택협동조합에 매각하거나 주택 소유주 연합을 설립한 개별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주택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고 (약 1만개의 주택협동조합과 43,000개의 주택소유주 연합체가 설립), 이제 국가대신 협동조합이 주택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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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