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6 / 20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2013년 판 맥킨지 한국 보고서
2.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공교로운 장면들
3. 낯설지 않은 데자뷰
4. 음모론 아닌 음모론

 

 

 

[본  문]

 

1. 2013년 판 맥킨지 한국 보고서

 

2013년 4월 13일 유명한 국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회사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제시했던 한국 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 한국보고서를 제출했다. 부채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한 중산층 가구 재정건정성 취약, 대기업 고용창출 둔화와 중소기업의 부진으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이 주 진단이다.

 

한국사회는 뜨겁게 반응했다모든 언론에서 앞 다투어 보도했으며 원본과 내용을 구하는 발길이 바빴다고 한다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진단은 새롭지 않다전혀 낯선 내용이 아니며 오히려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사회불안과 저성장 및 극복 방안 도출의 어려움 등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진단은 더욱 한심하다성장동력을 위한 규제완화만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새사연의 추천보고서는 그동안 읽어볼 가치가 있는 보고서를 다뤄왔으나 이번에는 추천하지 않는 보고서로 맥킨지 한국보고서를 선정한다.

 

 

2. 우연이라하기엔 너무 공교로운 장면들

 

장면 1. 2013년 판 맥킨지 한국 2차 보고서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변곡점에 도달해 저성장의 덫에 걸렸다.

한국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적자 가구인 빈곤 중산층으로 전락하고 있다서비스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실패하고제조업이 더 이상 고용 창출을 확산시키지 못하는 `저생산성의 덫`에 빠졌다.

 

한국에 새로운 성장 공식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 방식에서 탈피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를 위해 맥킨지는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중산층 가구의 재정 건전성 강화

과도한 주택 구입비자녀 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통해 제2금융권 및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는 주택구매자들이 제1금융권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이는 연간 8.8조 원 이상 대출비용 경감 가능

 

서비스 부문 확대 및 강화

보건의료산업금융서비스 산업관광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인 교육관광의료보건물류금융 등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보충하고 확대시켜 나가야함

 

중소기업 부문 강화

-기업가 정신 부활을 위한 각종 규제 및 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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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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