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조윤선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은 "손주돌보미" 사업을 검토 중이라 밝혀 사회적 여론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성과 아이, 그리고 가족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책을 보면서 저출산이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노동, 보육, 주거의 종합적 정책임을 함께 느껴보시죠.


2013 / 03 / 21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싱가포르가 저출산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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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가파르게 성장해온 동아시아의 주역들이 하나같이 저출산 현상에 맞닥뜨려 있다대만과 홍콩은 2000년대 중반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추락했고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1.2~1.3명 내외를 오가며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에 머물고 있다수출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고 아시아라는 공통의 지역색이 저출산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인지 진단하기는 어렵지만이 나라 여성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교육 수준이나 경제활동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돌봄자라는 가족 안에서 성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오늘날의 여성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이 같은 갈등으로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포기하게 되면서 저출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 저출산을 극복할 특효약은 존재할까세계적으로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2.1)에 근접한 나라들은 여럿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대표적인 고출산국 북유럽은 젠더평등 수준이 높고프랑스는 정부지원이 탄탄하며미국은 다문화(인종종교문화사회로 인정받는 등 그 비결이 획일화 되어 있지 않다그렇다면 우리와 이웃한 나라들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을까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해 앞서 대응한 싱가포르는 90년부터 최근까지 포괄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며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싱가포르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10에 불과하지만 다인종 국가로 중국계(75%)가 다수이며 말레이계(15%), 인도계(8%)와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게다가 국민소득도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은 나라다.최근 싱가포르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목적으로 이민자정책을 내놓았지만 갈등요소가 더 크다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내국민의 출산을 독려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가 저출산과 관련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30~40대 미혼자가 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이다싱가포르는 80년대를 기점으로 30대 미혼 남녀가 급등하고, 35~39세 미혼남녀의 비율이 2005년 15~20%에 이르렀다최근 싱가포르 30~40대 남녀를 면담한 자료를 살펴보면 결혼관의 변화결혼 비용동질혼 강화개인주의와 일을 중시하는 경향동거문화 수용 등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온다(Gavin Jones, "Late marriage and low fertility in Singapore: the limits of policy",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2012).

 

이런 현실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하고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정책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현 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올해 초에 20억 싱가포르달러(1조8천억 원) 예산을 쏟을 가족정책을 선보였다. 우리와 비교를 해보면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책의 특징은 출산율 목표를 분명히 해 정책을 시행하며, 결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주택마련에도 힘을 쏟는다는 차이를 보인다. 싱가포르는 내년 합계출산율을 1.4~1.5명으로 목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85%가 공공임대주택에 살만큼 공공주택 공급이 많음에도 신혼부부나 아동이 있는 가족에 더욱 주안을 둬 집 걱정을 덜어주려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올해 더 강화된 가족정책을 선보이며 아빠유급 일주일 휴가, 10대 아동양육 부모휴가, 신생아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을 높이고 있다. 싱가포르 최대의 국영방송 미디어콥(Mediacorp)이 1999년에 설립한 채널뉴스아시아(Channel News Asia, CNA)에 소개된 최신 싱가포르 저출산정책을 옮겨본다.

  

 

 

싱가포르, 출산율 끌어올릴 20억 달러 정책 발표

(Singapore unveils S$2b package to boost fertility rate)

 

2013년 1월 21일

채널뉴스아시아(CNA)

이멜다 사드(Imelda Saad)

 

 

싱가포르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억 싱가포르달러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이 있는 부부의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예정이다. 가족우선제도로 새 공공아파트의 30%는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해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 추가한 내용은 가족임시주택제도로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동안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으로부터 아파트를 빌릴 수 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은 1월말까지 방 3~5칸 아파트 1150세대를 800~1900 싱가포르달러(한화 71만원~170만원)에 빌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의 조치는 결혼과 가족정책으로 3라운드 개선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8년 16억 싱가포르달러 보다 더 많은 20억 싱가포르달러(1조8천억 원) 예산을 집행한다. 이 예산은 출산, 의료, 부모휴가 분야 지원에 쓰인다.

 

드디어 아빠는 일주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보낼 수 있다. 이는 맞벌이부부 4개월 출산휴가에다 아빠 1주일 출산휴가를 더한 것이다. 입양자녀 부부에게는 유급 4주간 휴가도 지급한다. 고용주도 2013년 5월 1일부터 다양한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에 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정부가 이 시술 비용의 75퍼센트를 부담하고 있다.

 

출생보너스도 출산 당 2000 싱가포르달러(178만원)까지 증액하고, 넷째아이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모든 신생아는 의료비 지원으로 3천 싱가포르달러(270만원)에 해당되는 CPF 메디세이브(Medisave) 계좌를 얻는다. 이 혜택은 2012년 8월 26일 이후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선천성 및 신생아도 메디쉴드(MediShield)로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확대할 방침이며, 어린이 보험 등 기존 보험가입자도 자동적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테오 치 힌(Teo Chee Hean) 부총리는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2012년에 상승한 것은 흑룡해의 영향으로 진단했다.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명~1.28명으로 올랐고, 2012년 1.3명으로 올랐다. 이제까지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976년 이후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에서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1.4~1.5명을 목표로 새 정책이 효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총리는 “우리는 장기적으로 2.1명에 도달하기 원하지만, 환경적인 제약도 있어 조금씩 진전시켜 내년에는 1.4~1.5명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결혼과 가족 정책이 싱가포르 인구 로드맵의 가장 근본이라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 국민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며, 결혼과 가족을 지원하고 싱가포르 국민들이 더 아이를 낳도록 독려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청년들이 더 일찍 결혼해 더 일찍 아이를 갖도록 도울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83%가 결혼해 아이를 낳기 바라고 있어, 정부는 시행하는 결혼과 가족정책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했다.

 

사회가족발전 장관의 찬춘싱(Chan Chun Sing)은 “이 문제를 재정이나 경제적인 이슈뿐 아니라 질적인 관점도 들어간 포괄적인 정책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이 가치를 알게 하며, 젊은 부모가 아이가 뒤쳐질까 염려하지 않도록 양육을 지원하는 문제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모든 요소들이 싱가포르를 친가족적 사회 환경으로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channelnewsasia.com/stories/singaporelocalnews/view/1249234/1/.html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