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업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주식회사는 사람으로 이뤄진 공동체이며, 기업이 속한 더 큰 공동체가 그러하듯,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것이 가장 좋다.", "정부를 변혁하거나 페지할 권리가 시민에게 있듯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주식회사를 변혁하거나 폐지할 권리 역시 시민에게 있다."라는 경제 민주주의 네 번째, 여섯 번째 원칙을 상기하면서 새사연의 이슈진단, 경제민주화와 사회적경제에 관해 읽어보시죠.


2013 / 03 / 1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슈진단(8)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보는 경제 민주화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글 제목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문]

 

달라진 것 없는 2013년 주주총회

 

지난 3월 15일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 111개 상장사와 39개 코스닥 등록 기업들을 필두로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었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최고 의결기구는 통상 매년 열리는 주주총회다. 여기는 철저히 1원 1표의 돈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며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의 일터이자 하루 대부분 생활의 공간인 기업 경영의 핵심적 의사결정이 여기에서 이뤄지며 종업원들은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

 

매출 201조 원, 영업이익 29조 원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 역시 주주총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16%라는 엄청난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는 약 한 시간 만에 언론 표현을 빌면 속전속결로 끝났다고 한다. 이사 선임을 승인했고 이사들의 보수한도(개별 이사가 아니라 전체의 보수한도)를 승인했다고 한다. 경제 민주화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사회적 책임(CSR)위원회를 두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협력사들과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문화를 지속 시키겠다는 발표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밖에서는 삼성백혈병 직업병피해 가족, 삼성 해고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치러진 주주총회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결의하고 기구까지 만들기로 했다는 취지를 시작부터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지분을 7.2%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현대차와 LG전자 등 약 180여 기업에 지분율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으나 지금까지는 아무런 눈에 띄는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이 지난해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말이다.

 

자본시장에서 개인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

 

한 국가의 시민으로써 직업과 빈부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유권자의 권리를 가지는 정치사회와, 주식을 ‘구매’한 만큼의 주주권을 가진 된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자본시장과 주주 사회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더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면 기업의 소유도 분산되고 기업의 이익도 넓게 분배되며,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도 조금씩 나눠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 글상자의 제목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