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2013.03.14 09:25

2013 / 03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이슈진단(7)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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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여성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여성의 날, 여성 노동의 현실은?
 
지난 3월 8일은 제 105회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1908년 3월 8일 여성의 선거권과 노동환경개선을 요구했던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이 날은 이 후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여성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 불평등 개선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제연합(UN)은 1975년부터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취임 후 맞는 첫 번째 여성의 날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지금도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라는 불평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천만 여성노동자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여성 고용률은 2013년 1월 현재 46.3%로 남성 고용률 69.1%보다 20%p 이상 낮다. 이는 여전히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임금이나 사회보험 지원과 같은 처우와 관련된 노동시장 내 차별도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 7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55만 9천원보다 100만 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의 경우 역시 여성 임금근로자 8천 8백 원, 남성 임금근로자 1만 4천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직장으로부터 이를 지원받는 남성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여성보다 10%p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의 원인은?

 

여전히 50%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여성 고용률, 남성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월평균 임금 등과 같은 오늘날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림 2]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주요국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그래프로 그린 것으로 이는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가운데, 특히 30대에서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만을 기준으로 할 때 역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위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라 불리는 이러한 경향은 주로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 출산, 육아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의 요인이 되지 않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차별과 배제에 직면토록 하고 있으며, 낮은 고용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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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