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3 / 11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바로 위의 제목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cadtm.org/Loss-of-Hugo-Chavez에서 copyleft로 발행한 사진입니다.

 


[본  문]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베네수엘라 경제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는 3월 6일자 뉴욕 타임스 기고를 통해, “차베스의 철학과 신념은 향후 대학, 정당, 보다 평등한 권력배분과 사회정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 향후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논의될 것이며, 라틴아메리카 해방의 아버지 시몬 볼리바르가 차베스에게 영감을 줬듯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우리 언론에서도 양 극단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벌써부터 그의 공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견해나 통치 스타일을 잠시 접어둔다면, 무엇보다 실제 그가 객관적으로 이룬 경제적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차베스 이후의 베네수엘라 민중의 삶을 전망해보려는 침착한 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와 남미 민중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보여주었던 차베스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는, 극심한 경제 침체와 빈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살인적인 물가에서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을 차베스가 주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정치 지도자 차베스에 대한 주관적 선호를 따지기에 앞서 그의 14년 집권 기간 동안의 경제 실적을 객관적 자료에 토대하여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경제 성장 지표부터 살펴보자. 위 [그림1]은 차베스 집권 전후 베네수엘라의 실질GDP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네수엘라 경제는 차베스 집권 기간 사이에 두 차례의 정치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 하나는 차베스 집권 초기에 두 차례의 자본파업과 석유파업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석유가격 폭락이다.

 

1999년 2월 차베스가 취임한 이래 14년 동안 베네수엘라 경제는 46% 성장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대략 2.7%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차베스 집권 이전 거의 20년 동안 성장률 정체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지만 그리 썩 놀라운 수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두 차례의 자본파업과 석유파업으로 GDP의 29%가 감소한 집권 초기를 고려하지 못한 평가다. 재정수입의 50%와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국영석유회사(PDVSA)를 통제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계산하면 10년 동안 성장률은 5.6%에 달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기 이전인 2003년부터 2008년 2사분기까지 성장률은 연평균 13.5%에 달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거의 두 배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그 기간 1인당 소득 증가율 또한 연평균 11.7%에 달한다. 자본파업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전 정점으로 회복한 2004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해도 성장률은 8.8%, 1인당 성장률은 6.9%에 달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남미 지역의 성장률을 잠깐 언급하면, 1960년 이후 20년 동안 남미 지역의 1인당 경제성장률은 3.3%에 달했다. 반면 80년 이후 20년 신자유주의 기간 1인당 성장률은 0.3%에 불과했다. 20년 동안 불과 5.7%만큼만 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1980년 1인당 소득은 8.458달러였지만, 2000년 소득은 8,504달러로 거의 변함이 없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20년은 남미 역사에‘잃어버린 20년’이라 기록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1999년 차베스가 취임하고 연이어 좌파 정권이 집권한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1인당 성장률은 2%를 기록했다. 차베스 집권 이전 20년 동안(1978~98년) 베네수엘라의 1인당 소득은 21.5% 감소했다. 서부 사하라 이남을 제외하고 20세기 최악의 경제적 성과를 기록한 나라가 베네수엘라다. 70년대 석유가격은 지금보다 더 높았고 더 빨리 상승했지만, 국민소득은 하락하고 대외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기형적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의 과거였다. 다른 남미 지역 혹은 베네수엘라의 과거와 비교해도 차베스 집권 시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평가하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속한 경기회복은, 석유가격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다. 국제 석유가격은 2008년 4사분기에 50% 폭락했다. 재정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석유가격 폭락과 세계경제 침체는 베네수엘라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 조절적 재정지출 증가와 석유가격 회복은 2010년 2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한 바탕이 되었다. 2011년 4.2%, 2012년 5.5% 성장률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최근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민간과 비석유 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정도로, 차베스 시대는 미래 경제의 구조적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실업률은 1998년 11.2%에서 자본파업에 따라 2003년 18.1%로 치솟았지만, 이후 경제성장과 사회적 경제의 확대로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는 7.3까지 떨어졌다. 이후 경기침체로 2010년 8.6%까지 상승한 실업률은 경기회복에 따라 작년 말 8%까지 떨어졌다.

 

한편 차베스가 남긴 가장 크고 훌륭한 유산은 바로 수많은 볼리바르 미션이 상징하는‘사회적 경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재정수입의 5~60%를 사회복지에 지출하고 있는데, 1999년 GDP의 12.8%에서 2011년에는 22.8%까지 사회적 지출 비중이 상승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사회적 경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국영석유회사와 국가개발펀드의 직접적인 사회적 지출과 투자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1999년 GDP의 24.5%에서 2006년에는 40%까지 상승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GDP의 30% 가량을 사회적 지출에 쏟아 붓고 있다.

 

2000년 9월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유엔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서 제시된 8개 과제 중 베네수엘라는 빈곤률 등 상당한 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고 있다. 2010년 유엔총회 의장인 트레키는 베네수엘라를 방문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와 관련하여 베네수엘라가 달성한 업적들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회적 경제에 재정지출을 투자한 결과, 차베스 집권 기간, 특히 2003년 자본파업이 종료된 이후 소득분배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빈곤률은 1998년 48.7%에서 2011년 27%로 4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극 빈곤 가구는 19%에서 2011년 7%로 2/3 정도 감소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8년 0.49에서 2011년 0.39로 20% 정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니계수가 급격히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이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위 글상자의 제목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