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 '여성노동'과 관련된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박근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단순히 여성을 가정의 제2소득자로 여겨 제공하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로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여성의 고용환경도 크게 개선되는 선순환의 정책, 스웨덴과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짚어보았습니다.



2013 / 03 / 05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추천 보고서(5) 여성고용문제 해결로 경제회복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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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
2. 재정위기와 젠더 고용 영향
3. 스웨덴과 아르헨티나의 여성고용정책
4. 시사점

[본 문]

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행복시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고용률 70% 달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의 고용률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이면에는 여성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한계, 그리고 결혼으로 인한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자리하고 있어 양적·질적으로 여성의 일자리 개선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 경기가 나쁜 시기에 여성 고용 환경의 악화가 일반적 현상이다. 세계적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에 여성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고, 저임금에 더 나쁜 일자리로 옮겨졌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기에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여성 고용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러나 경제위기를 맞은 세계 국가들에서 하나같이 여성고용이 악화된 것만은 아니다.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여성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상황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최근 유엔 여성(UN Women)이 펴낸 ‘경제위기와 여성의 일’(Jayati Chosh, 2013, "Ecnomic crises and women's work: exploring progressive strategies in a rapidly changing global environment", UN Women)은 여성의 고용에 초점을 둬 경제회복 시기를 앞당기면서 여성의 고용환경도 확연히 개선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스웨덴과 2000년대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를 맞았으나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펴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경제회복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알려진 대로 우리의 젠더평등 수준은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이다. 스웨덴이나 아르헨티나의 성공사례가 우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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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