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2 / 25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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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들어가며
2. 박근혜정부가 마주한 한국사회
3. 박근혜정부의 경제과제 추진 전망
4.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5.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점
6. 박근혜정부의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기원한다

 

[본  문]

 

-요약문-

 

  박근혜 인수위에서는 2월 21일 5년 동안의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비전과 20대 국정목표, 140개의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극단적 보안을 중요시하는 스타일답게 발표 전까지 세부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기획 전반이 공개된 것이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된 정부이기에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크다. 이 보고서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과제를 기초로 사회복지 영역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상당한 위험한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득과 일자리 영역의 양극화를 빠르게 해소 하면서 수출과 내수의 조화, 금융 및 자산시장의 안정,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개발 등 경제 체질을 변화시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는 경제민주화 노동시장 개혁, 복지확충을 통한 소득재분배로 정식화 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위의 과제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지 재정을 편성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반면 ▲고령화로 인한 자연증가분, ▲취약계층 증가로 인한 복지대상 확대, ▲정부에서 약속한 복지확대 지출 등으로 복지영역의 지출은 일정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선심성 공약 추진-재정 및 전체적 그림 없는 복지지출로 인한 비효율과 재정압박 증가-여권과 기득권 언론을 중심으로 재정파탄, 복지포풀리즘 논란 가중-복지 피로감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 개혁없는 일부 복지확대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낭비적 복지 지출, 중산층에 지원이 집중되는 역차별 등의 발생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5년은 한국사회 복지국가의 성격이 구조화되는 시기로 그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 당선자가 대선시기 강력하게 공약했던 대로 민생을 챙기는,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혁의지와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정책영역에서는 사회연대의 회복과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한 기득권층의 사회적 책임 확대, 그리고  정부의 신뢰도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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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