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2 / 05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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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박근혜 당선자의 기초연금 들여다 보기

2. 무엇이 문제인가?

3. 대선후보들은 무엇을 공약했나?

4. 기존 대안 살펴보기

5.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안

 

[본 문]

1. 박근혜 당선자의 기초노령연금 들여다 보기

박근혜 당선자가 노인들의 기초연금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노장이 말하는 요순임금의 ‘무치(無治)의 성군정치(聖君政治)’를 표방하는지 정국 구상과 5년의 로드맵 발표를 극히 아끼던 박당선자가 1월 28일 드디어, 논란이 되고 있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다. 발표 내용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지급받는 노인 중 균등급여가 20만 원이 못되는 노인에게는 그 비용만큼을 보전해주고, 가입되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대안이 대선에서 앞다투어 나왔고 박근혜 당선자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주장했다. 대선시에 공약했던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서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여 전체 노인을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월 28일 인수위에서 밝힌 내용은 이와 달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서 2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성격의 연금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균등급여)과 소득비례연금(비례급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낸 만큼 100%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제도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어 기본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된 노인 중 균등급여가 20만 원이 넘는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주장해오던 “기초노령연금의 공공부조화 + 국민연금의 완전 소득비례 연금화”라는 정책방향과 일치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애초에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보편적 노후보장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손발을 맞춘 듯이 당 안팎과 언론에서 제기했던 재정논란에 화답하여 국민연금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일부 노인들에 대한 공공부조 식으로 축소한 것이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매우 취약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너무 엄격하게 설계되어 지급 대상이 매우 협소하며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9만 원 수준으로 용돈도 되지 못한다.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노인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노인빈곤 문제와 그로인한 노인 자살 등은 충격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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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