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5 / 14
최정은/ 새사연 연구원
▶ 용어 해설
무급노동이란?
가족 구성원이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요리, 정원손질, 집안 청소 등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가사노동과 돌봄 활동이 대표적이다. 최근 각 나라는 생활시간조사(time-use survey)를 실시해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별 비교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문제 현상
한국, 장시간 유급노동 탓에 무급노동시간 가장 짧아
OECD 국가들의 유무급노동시간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유급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48분으로 일본 다음으로 길다. 반면, 한국의 무급노동시간은 2시간 16분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짧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임금노동시간이 늘어난 만큼, 일상적인 가족 활동에 쏟을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OECD 무급노동시간, 한국 남성 가장 짧아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시간은 좀처럼 줄이기 힘든 부분으로, 아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 가사활동이나 돌봄 활동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남성이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짧다. 물론 한국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기 때문에 남성의 가족 활동 참여시간이 물리적으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맞벌이 부부의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한국사회의 가족 내 성별분업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생활시간조사(2009년)를 보면 한국 맞벌이가구의 주부는 가정 안에서 남편보다 5배 이상의 추가 노동을 하고 있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한국은 해가 다르게 맞벌이가 늘어 홀벌이가구수를 제치고 500만 가구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한국 맞벌이 여성이 감당해야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인 반면, 남성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가사활동에 소극적이다. 가족 안에서의 불평등한 역할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몇 년째 정체되고, 결혼과 육아기를 맞은 30대 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이탈율도 높다.
가족 안에서의 성역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개혁과 국가의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시간 임금노동 구조를 개선해 남성의 가족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아이와 노인을 국가와 사회과 돌본다는 자세로, 우리 사회에 부족한 공적 인프라 비율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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